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_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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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4 14:57
인지무효확인
 글쓴이 : 상담이
조회 : 1,479  
   인지무효확인.hwp (16.0K) [7] DATE : 2010-11-04 14:57:29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소
      (우편번호          )

피 고  ○ ○ ○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20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인지신고를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 후 여러해가 지난 다음 호적등본을 교부하여 본즉 피고가 20○○년 ○월 ○일 인지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인지신고가 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2,700(우편료)×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