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_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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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4 17:38
혼인무효확인
 글쓴이 : 상담이
조회 : 1,629  
   혼인무효확인.hwp (16.0K) [13] DATE : 2010-11-04 17:38:59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김 철 수 (전화          )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소
      (우편번호          )

피 고  이 영 희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김 철 수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2,700(우편료)×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1.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3.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