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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1 16:13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글쓴이 :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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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70년생 남자
피고 : 1970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행적을 보이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함.

나. 이후 원고는 전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

다. 원고는 전 배우자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배우자가 원고에게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효과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 및 이를 전후하여 원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 배우자의 변제로 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의무도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전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만, 원고가 전 배우자로부터 이미 판결에 기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점,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

-대전가정법원 판결 참조-  [2015.10.28.자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