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상담소 > 공지사항 >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 19-07-17 15:34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글쓴이 : 상담이

□ 국방부

지금까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하고 연금은 전액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예정)부터는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지명수배 통보 결정시 연금 1/2 지급유보

→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시 연금 전액 지급 유보

□ 해양수산부

지금까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상한(1회 위반 10 ~ 15만, 2회 20~30만원, 3회 이상 30~50만원)이었지만 항법 준수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한(1회 30%, 2회 50%, 3회 100부과)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6월 25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양육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비양육 부 또는 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사후에 유족들의 안장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40일 소요)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였지만 '19년 7월 16일부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안장 가능한지 여부 확인, 안장대상자 중 80세 이상자 우선 추천하여생전심의를 하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수행하였지만 배치기준 위반시 처벌이 없었는데 '19년 10월 25일 이후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발주자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는 150만원 부과됩니다.

□ 경찰청

'19년 6월 25일 부로 윤창호법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은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상한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강화되고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소방청

'19년 8월 1일 부로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4만원 → 8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 →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19년 7월 부터 귀농어귀촌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하는 경우(현 비농업인) 창업자금(농지시설 등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로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등),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19년 6월 12일부로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합니다.

- 숙박업소 : 1차 위반(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영업장 폐쇄명령)

- 목욕업소 : 1차 위반(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영업장 폐쇄명령)

□ 고용노동부

'19년 7월 1부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시고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2019. 6.27.)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