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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14:41
법원, 지적장애 소녀 상습 성폭행한 장애남 '징역 3년'
 글쓴이 : 황일연
조회 : 1,299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장애인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경우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장애에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예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5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장애인준강간)로 기소된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인 한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부착장치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가 정신지체에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20일께 대구 서구 소재 회사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가진 동료의 딸(19)을 성폭행하는 등 그해 11월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심신장애에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연령이 8~9세에 해당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해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기준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