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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8 20:3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정리
 글쓴이 : 황일연
조회 : 2,581  
□ 위법성 인식
ㅇ 형사책임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ㅇ 민사책임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책임 귀속의 근거
ㅇ 형사책임은 고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
ㅇ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책임의 목적
ㅇ 형사책임의 성격은 응보적 성격이 강하다
ㅇ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와 분담이 목적이다

□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ㅇ 형사책임에서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ㅇ 민사책임에서는 타인의 행위일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미수책임
ㅇ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나
ㅇ 민사책임에서는 미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유추해석
ㅇ 형사책임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되나
ㅇ 민사책임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 실제상의 차이
ㅇ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결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민사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판결로 곧 민사책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