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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8 20:27
대법원, 사건별 전담·전문법관제 도입 추진
 글쓴이 : 검사
조회 : 1,424  
[전국법원장 간담회] 법관임용 때 변호사단체 평가 반영도 검토
법원별 시민사법위원회 설치…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대법원이 내년의 법조일원화 시행을 앞두고 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과 품성 등 법관 적격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서나 의견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관 임용 때 재야 법조단체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또 1심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년 사건 외에도 형사, 민사, 회생·파산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원 별로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증인신문 등 법정변론 과정을 녹음해 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법원은 8~9일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법발전계획을 담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공개했다.<▼ 하단 관련기사> 법원장들은 이 사법발전계획에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일선 재판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사법발전계획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문법관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담법관제도는 재야 출신 법관 임용 시 아예 소액 사건이나 민사·가사·형사 단독 사건만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선발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문법관제도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같은 법원에서 특정 전문 분야 사건만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가사소년 사건 분야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대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확대하는 한편 형사, 회생·파산, 특허 전문법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륜 있는 판사들에게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각급 법원 별로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 등을 설치해 국민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민사법위원에게 명예 법관 자격을 부여해 재판을 모니터링 하게 하고 재판장이 재판의 진행 및 사건에 관해 위원에게 의견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법률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쟁점에 대한 공청회나 학술토론회에 위원들을 참가시키고 이들이 제시한 의견을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참고하게 한다. 형사사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민사사건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배심원에게 사실인정 권한을 주면 '법관에게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형사 증인신문조서나 형사 변론조서를 녹음으로 대체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녹음 파일을 교부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송 관계인의 법정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실제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의 차이에 의한 당사자의 불만을 없애고 조서 내용의 왜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구술심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가 사건부담으로 인해 녹음을 재생해 듣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법정녹음시스템의 목차 및 색인 기능을 강화하고 증인신문사항을 메모해 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의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판사 임용시 법률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법관 선발에 적합한 전문 면접 기법을 개발하는 등 면접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 법관 지원자의 자질이나 품성을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에서 추천서 등을 받아 임용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사나 재판연구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체 법관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전국 법원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논의 내용과 건의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사건처리율 등 기존 평정 항목 외에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해 판사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정확한 평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책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을 토대로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들을 담았다"며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2-03-12]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평생법관제 정착, 소통하는 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