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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14:43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절차 통지 의무화를"
 글쓴이 : 황일연
조회 : 765  
국회인권포럼, '보복범죄 방지' 세미나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고나 증언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박상기(가운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보복범죄 수는 396건으로 2006년의 75건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보복범죄 396건… 2006년의 5배 증가
수형자의 형 집행 상태도 알려 주도록 해야
 
김 위원은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수형자에 대한 구금 사실이나 형집행에 관한 사실까지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수형자의 출소 후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며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상태는 물론 수형자의 형집행 상태에 대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보복범죄의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며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146건이다. 2004년 67건이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233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된 사람의 절반 가량인 56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는 등 처벌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