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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31 09:48
'피고인이 원치 않아도 국민참여재판' 확정
 글쓴이 : 황일연
조회 : 1,244  
판사 직권 또는 검사 신청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개정
5명 배심제는 폐지… 배심원 7명 또는 9명으로 하도록
배심원 평결 존중 명문화… 단순다수결 → 가중다수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제도 최종 형태 의결




앞으로는 형사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이달 중으로 의결내용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되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 결정 내용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의결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 1월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강제주의 도입과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마련했다.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강제주의 도입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 회부결정 전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피고인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1심재판이 위법하게 돼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명의 배심원만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폐지된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이 포함된 범죄는 배심원단을 9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범죄는 7명으로 구성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도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5명의 배심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체의 10% 미만인 점을 감안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

법관이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과 단순 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는 그대로 확정됐다. 
자료 :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