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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7 10:36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글쓴이 : 황일연
조회 : 2,658  
1. 소송의 종류
가. 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법원이 관여하여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관여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심판이나 중재 등과 대비되는 절차이다.
 
나. 소송의 종류
  소송에는 개인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와 관련된 형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소송, 혼인이나 부모와 자의 관계, 상속재산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가사소송,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소송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일반법원에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 특허법원에서 특허관련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2. 민사소송의 절차
가.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이다. 즉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소송절차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은 분쟁의 상대방을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제기를 당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의 피고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2) 제1심 법원의 재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된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게 된다.

  재판부에는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가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그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다만 소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상의 쟁점이나 증거자료 등을 사전에 확정하는 준비기일을 열기도 하는데, 보통은 바로 변론기일을 열어서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를 하는 대상에는, 서류가 증거로 되는 서증, 사람이 증거가 되는 인증이 있고, 물건이나 현장을 조사하는 현장검증, 문서의 진위나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하는 감정절차도 있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정보제공명령 절차도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제출된 증거를 조사한 후에 재판부에서는 결심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 항소심에 관하여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제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가 되면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합의부가 재판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제2심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가가 8천만원을 초과한 단독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2심을 담당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하는데, 제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3) 상고심에 관하여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제1, 2심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할 수 없고, 상고이유는 제1, 2심에서 주장하거나 증거조사를 한 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제2심으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제2심에서 다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파기환송후 제2심에서는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속을 받는다.

(4) 재심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의 전제가 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거나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자료가 발견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5) 판결 외의 절차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선고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을 하거나 화해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 그 즉시 소송절차가 종결이 되고(항소와 상고를 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절차 외에도 제소전 화해와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분쟁해결 절차도 있다.

다. 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집행절차는 판결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보통 강제집행절차라고 하는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신청, 명도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판결을 얻는 민사소송절차, 그 집행을 하기 위한 민사집행절차를 거쳐 민사상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자료 : 심창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