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_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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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2 13:54
답변드립니다.
 글쓴이 : 상담이
조회 : 74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동차에 대해 7인의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68조 및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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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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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와 할아버지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구요..
> 할아버지 슬하에 7남매가 있습니다.
> 재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판결이 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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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폐차하려하였으나
> 7남매 중 한명의 반대로 폐차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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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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