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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8 17:22
이혼협의시 변호사 공증하면
 글쓴이 : 상담이
조회 : 298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은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을 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3. 양육권자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이혼 후 양육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5. 면접교섭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6. 면접교섭 이행명령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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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
> 재산도 합의하였고 면접교섭 양육도 합의하였는데
> 재산은 아직 미지급액은 천만원 남았는데 이혼확정 받을때 만나서 주겠다고 합니다
> 면접교섭은 아이가 저에게 한번 다녀온뒤로 심하게 울고보챈다는이유로 이혼확정되고 난후에 면접교섭을
>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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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두명있는데 서로 한명씩 맡아서 키우고 양육비는 서로 없음으로 했습니다
> 왜 면접교섭 이행안하냐고 하니깐 아이가아직어려 안정해야된다며 안하겠다고 그러면서 이혼후에
> 면접교섭 어기면 너가 양육권박탈해가면 된다하는데, 그럴경우
> 양육비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확정후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런겅우에 변호사사무실가서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미지급액을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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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내용이 있어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자니깐 그렇게만 해보라며 이혼취소해버린다고 소송으로 가자고
>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니 제가 이혼소송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아이하나씩 키워야는데 빚지면서 더 어려워지기 싫어
> 최대한 좋은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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