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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16:45
답변 드립니다.
 글쓴이 : 상담이
조회 : 190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입양제도는 단순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1.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2. 친양자 입양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➁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➂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➄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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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합가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자쪽에는 아이가 있었고 어린나이에 합가를 했던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만 하면 아이도 당연히 저한테 호적이 올라오는줄 알았는데 아이가 커서 학교를 다를 나이가 되다 보니 주민등록 등본에는 등재가 되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등재가 되질 않았네요 아내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띄면 등재가 되었는데 왜 제 이름으로 띄면 안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등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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